[하토야마·오자와 동반 사퇴] 과반 실패땐 중의원 해산 여론 직면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민주당의 향후 운명은 오는 7월11일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6년 임기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씩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총 242석 중 121석에 대한 선거를 치른다. 민주당은 현재 116석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한 국민신당의 6석을 합쳐 과반수를 1석 웃도는 122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7월 선거 결과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참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에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이 14%, 자민당이 19%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해도 바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중의원에서 총 480석 중 과반수를 훨씬 넘는 310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새 내각이 출범한 뒤에도 실정을 지속한다면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에 직면할 수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민당 등 야권은 즉시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선거(참의원선거)용으로 퇴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직접 신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조속하게 중의원을 해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