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란 핵문제 금지선 제시해야”

오바마 정책산실 진보센터보고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정책을 펴되 금지선(레드라인)을 제시해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21세기 국가안보위협 대비’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주요 안보위협으로 ▲알카에다 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 ▲통치력이 허약한 파탄국가 ▲적대적 체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 강국 ▲에너지 안보 ▲경제적 위협 등 6개를 들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대표적인 적대적 국가로 지목하고 이 국가들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 정책의 추진과 ▲국제적·지역적 통제 메커니즘 강화 ▲국제법적 제어수단 강화 ▲확고한 억지위협 유지 등 4가지를 효율적 전략으로 제시했다.

CAP는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에 개입하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아 북한과 이란이 더욱 큰 위협이 되게 만들었다.”며 실패 원인을 분석한 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문제에 개입하고,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올바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AP는 따라서 북한과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맹국들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지·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만간 있을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오바마 행정부는 양자대화가 6자회담과 병행 가능한 지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북한문제를 다자틀에서 다루는 데서 오는 외교적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동시에 미국이 북한과 이란과의 적대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들 나라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을 분명하게 설정,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지선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핵기술과 물질의 제3국 또는 테러집단으로의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CAP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권인수위원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가 소장을 맡고 있는 싱크탱크로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산실로 꼽힌다. 포데스타 소장은 지난 8월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 억류된 여기자 석방에 관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