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 개혁 연내 마무리”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가량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는 기회로 십분 활용했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으로 일부의 주장처럼 의료 서비스 내용이 제한을 받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이 법안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 늘리거나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에게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입안될 경우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소득이 100만달러(약 12억 4800만원)가 넘는 가구에 대한 소득세 인상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대신 앞서 미 하원에서 제안한 연소득 35만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보다는 과세 대상을 대폭 줄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을 향해 건강보험 개혁 논의가 ‘정치적 게임’ 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달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건강보험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가 처리시한을 명시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여름 휴회 전까지는 2주일 조금 넘게 남았다.
미 상원은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을 끌수록 건강보험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공화당에 끌려다닐 공산이 크고, 내년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리시한 못지않게 보수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부분이 상원 법안에도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통의 달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벌써 4번째인 황금시간대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적인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는 데 성공했는지가 주목된다. 더욱이 내부적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협상력도 관건이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