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美 바이 아메리칸’

캐나다 업체 미국산 주문 취소… 美철강 생산량 줄어 해고할 판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마련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되레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각 주정부들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의거, 미국산 철강 제품 사용에 착수하자 캐나다 일부 지역이 미국산 제품 주문을 취소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 FT는 “캐나다 당국의 보복 대응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따른 차별대우로 피해를 보게 된 캐나다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된 탓”이라고 밝혔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부양 법안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FT는 텍사스 주 소재 JCM 인더스트리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해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철강업체인 듀페르코 파렐도 “제품 일부가 외국산이라는 이유로 최대 바이어로부터 계약 철회를 통보받았다.”면서 “미국내 6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의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1월 의회에서 통과돼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 이 조항은 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 사업에 미국산 철강 및 공산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중국과 유럽 등은 ‘보호 무역주의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백악관은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각 주정부는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 이 단서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현재 7870억달러(약 994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경기부양법 예산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정부가 집행해야 할 몫이라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캐나다의 토니 클레멘트 산업부 장관은 “경기부양법뿐 아니라 다른 법안에서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되는 등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 상공회의소는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각 주정부와 지역 당국자들에게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