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조위안 푼다더니…

6개월 집행률 19.5% 그쳐… 지방선 예산 효율성 논란도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자금 4조위안(약 732조원)의 중간집행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중앙정부 집행예산 2300억위안이 투입됐다. 지난해에 1000억위안, 그리고 올 4월 말까지 1300억위안이 추가 투입됐다. 중국 정부가 2년간 투입할 4조위안 가운데 1조 1800억위안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6개월 동안 19.5%가 투입된 셈이어서 예상보다는 적은 액수다.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 예산 등이 효과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2조 8200억위안은 지방정부예산, 지방채, 정책성 대출 등으로 충당키로 했는데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제때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격인 국가심계서의 표본조사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집행률은 계획의 48% 수준에 머물러 각종 관급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발개위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21만 4000호 건설이 끝났고, 65만호 건설공사가 착공됐다. 농촌인프라와 관련해선 4월 말 현재 새로 1460만명의 농민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게 됐다. 이는 2월 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농촌에 2만㎞의 포장도로가 완공됐다.

사회인프라는 각지 철도공사가 활발한 가운데 445㎞의 고속도로가 완성됐고 10만㎡ 규모의 공항터미널 건물도 새로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