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견수렴 5일 까먹었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연 보호를 위해 일부 국유지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유지관리법안(PLMA)에 서명했다.

미국 사회는 9개주, 80억 9385만㎡에 이르는 공원과 강, 하천, 숲, 사막 등에서 석유 시추와 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은 만큼 내용적으로는 큰 ‘뒤탈’이 없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긴급 법안이 아닌 이상 국민들이 법안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서명하기 5일 전 백악관 홈페이지에 법안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서명 3일 전인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고 백악관은 당시 이미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 사실상 의견 수렴이 무의미함을 시사했다.

이같은 점을 폭스뉴스 등 일부 언론이 지적하자 벤 라볼트 백악관 대변인은 “해외 일정(G20 정상회의)을 앞두고 좀 일찍 서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5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