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법 55년만에 전면 개정

미 하원이 특허법에 대해 50여년만에 획기적인 개정을 단행했다.

개정안은 특허 출원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한편 특허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쉽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IT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평으로 제약업계 등 ‘굴뚝 산업측’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고 AP 등이 9일 전했다.

지난 1952년 제정된 특허법은 가장 최근인 지난 1994년을 비롯해 몇차례 손질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바뀌기는 처음이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