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부활 갈등 ‘미니 조약’으로 봉합?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의 헌법 부활을 놓고 갈등해온 EU가 ‘미니 조약’으로 절충점을 찾을 전망이다.

EU헌법 부활을 주도해 온 EU순회의장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헌법’ 대신 이전의 ‘EU창설 조약’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새달 21,22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헌법부활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7개 회원국의 헌법전문가들을 베를린으로 초청,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에 참여한 한 외교관은 “독일이 헌법부활 대신에 EU창설 조약을 단순히 개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헌법부활에 반대하는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을 무마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독일의 ‘미니 조약’ 구상은 EU헌법 초안에 담긴 EU국가(國歌)와 국기 사용,EU 외무장관직 신설 등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스페인·이탈리아 등 이미 EU헌법을 비준한 18개 회원국의 반발이 문제다. 또 메르켈 총리가 절충안에 포함시키려는 이중다수결재 표결 방식도 쟁점이다.

이중다수결재는 EU의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역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폴란드는 자국의 의결권 비중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