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세피난 年700억弗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프로 미식축구팀 ‘뉴욕 제츠’ 소유자로 가정용품업체 ‘존슨 앤드 존슨’ 상속자인 로버트 우드 존슨 4세,2000년 대선을 앞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9번째로 많은 정치자금을 헌금해온 텍사스의 형제 기업인 샘과 찰스 와일리, 어린이 TV쇼 ‘파워 레인저스’ 제작자로서 민주당 정치자금 조달자인 하임 사반 등등.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이들 부호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미 정부의 조세 수입 손실이 한해 700억달러(약 66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미시간)이 케이먼 제도 등 유명 조세 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유력 인사 명단과 금액, 수법을 망라한 4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이를 입수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레빈 의원은 “이들의 세금 회피가 너무 일상화돼 있고 정부의 단속이 무용지물인 상황에 놀라는 한편, 깊은 분노를 느꼈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또 조세피난처가 그토록 방대하게 전세계에 펼쳐져 있는지 이번에야 알았다고 털어 놓았다.

성실한 납세자가 낸 1달러당 7센트 가량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존슨과 사반은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일랜드해의 맨 섬에 있는 가짜 회사를 통해 서류로만 주식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20억달러의 자본 손실을 거짓 계상해 미 재무부는 결과적으로 3억달러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이들은 조세회피 수법을 알려준 브로커에게 소정의 사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빈 의원은 두 회사의 거래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96억달러 상당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정작 지불금액은 2파운드였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존슨은 성명에서 2000년에 당시 거래가 세법과 일치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국세청(IRS)이 지난 2003년에 문제를 제기한 뒤 세금과 이자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반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그가 상원 소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할 것이며 “오랜 기간 세금 조언자의 충고에 의존해 왔다.”며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브로커인 켈로스 그룹은 성명에서 “당시 거래는 세금 집행을 연기시키는 전략으로서 적절했으며 미국내 유명 법률회사에서 주의깊게 검토되고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레빈 의원 보고서가 일방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예술품 공급으로 돈을 번 와일리 형제 역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10년간 7억 2000만달러의 이득을 챙겼고,1992년에는 국외 신탁자에게 1억 9000만달러의 스톡옵션을 보내면서도 그와 관련된 세금을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 역시 상원에 e메일을 보내 와일리 형제는 “그들의 행동이 적법했으며 관련 세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