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계 전면 개혁하라”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재미 중국 과학자 11명이 중국 최고위층에 중국의 과학 연구 풍토를 질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띄워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과학자들은 중국 사회주의 특유의 계획경제에서 파생한 ‘다커쉐(大科學·계획과학)’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던지고 경쟁과 창조성 중심의 체질개선을 요구,중국 과학계의 새로운 논쟁으로 비화 중이라고 10일 중국청년보(中國淸年報)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는 ‘다커쉐’는 1억위안(1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고 대규모 과학인력이 수요되는 프로젝트이다.재미 중국 과학자 모임의 하나인 우루이협회(吳瑞協會) 소속 회원인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연구 과제를 결정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지시하는 등의 연구 풍토는 인재 양성과 경쟁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과학자의 창조성을 죽이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과학·연구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공개서한 발송 사실은 즉각 중국의 인터넷 상으로 퍼졌고 이후 중국 과학계의 관리·운용시스템을 둘러싸고 학술 사이트와 e메일 등을 통해 중국과 해외거주 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형토론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저명한 과학자인 조지 워싱턴 대학 라오이(饒毅) 교수는 “과학은 계획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라오이 교수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장기 과학계획 발표 직후 중국 과학계의 폐단을 지적하는 ‘국가 과학관리 체제는 개조돼야 한다.’는 문장을 발표,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과학 프로젝트 선정을 둘러싼 예산 낭비와 이권 개입도 심각하다.익명으로 인터넷 논쟁에 참가한 한 중국 과학자는 “대과학 항목 선정 과정과 참여 과학자 결정은 기업들간의 입찰 과정과 같다.”고 폭로했다. 과학 국책연구 항목 결정과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프로젝트의 비중과 상관없이 관시(關係)와 과학계의 나눠먹기식 관행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중국과학기술대학 주칭스(朱淸時) 교장은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장기계획 속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과학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국제경쟁 대열에 진입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선 일정한 국가 개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