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부-언론, CIA요원 신분누설 싸고 갈등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미 사법부와 언론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미 연방법원의 토머스 H 호건 판사는 9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매튜 쿠퍼 기자에게 법정모욕 혐의를 적용,구금을 명하고 쿠퍼 기자가 앞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달러의 벌금을 타임에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쿠퍼 기자가 6일까지 법정에 출두해 CIA 요원의 신분을 알려준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한 경우 최고 10년형을 받는다.

문제의 핵심은 언론이 취재원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타임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의거,언론은 법정에서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호건 판사는 “국가의 이익이 걸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할 특권은 없다.”고 밝혔다.

쿠퍼 기자가 즉시 항소함에 따라 형의 집행은 연기됐지만 검찰·법원 대 언론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1970년대 이후 연방검찰과 언론 사이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충돌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선타임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행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조지프 윌슨 전 대사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이 CIA의 비밀요원이라고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윌슨은 이에 대해 ‘이라크가 나이지리아로부터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을 자신이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백악관에서 플레임의 이름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사건이 불거지면서 미 법무부는 패트릭 피츠제럴드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를 하고 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