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경제개혁은 ‘실리주의’

｜도쿄 연합｜북한의 2002년 7월 경제개혁 착수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시한 ‘강화(講話)’가 무상배급 폐지와 주택 매매·임대 허용,가격의 시장 자율결정,유통시장 조성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이 통신은 이같은 내용의 문건을 입수,공개했다.

문건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01년 10월3일 경제부문 담당자에게 경제개혁의 기본방침을 지시한 내용의 전모를 담고 있다.지금까지 강화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문건의 전모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문건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평등주의와 식량배급 제도를 포함한 무상제도의 폐지와 주택매매와 임대제도의 추진,지방과 하부기관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하는 만큼 버는 보수체계와 분배가 명확히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개혁의 기본노선에 대해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는 것”이라며 중국식도 베트남식도 아닌 ‘우리식’으로 진행하는 독자 노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