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군사합의 대응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9월 남북 정상회담의 백미라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꼽을 수 있다. 평양선언 가운데는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한다’는 대(對)미국 제안이 으뜸이다. 이 제안에 대해 북·미가 아직 협상을 하지 않아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반면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의 70년 군사 대치를 풀고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현재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최고의 군사분야 합의를 놓고 뒷말이 많다. 전직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들이 지난 21일 대토론회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는 지상·공중·해상에서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과 도발 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직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 합의서”라고까지 폄훼했다. 과연 그럴까.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시작된 적대적 행위 중단 조치를 보자. 군사분계선 5㎞ 이내 포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했다. 이 완충지대에서 우리의 연대급 기동훈련은 거의 없으며, 과학화 전투훈련으로 합의와 무관하게 기동훈련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우리 측 손실은 제로에 가깝다. 해상은 말할 것도 없다. 서해 덕적도 이북과 북한의 초도 이남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남북 직선 길이로 따지면 우리가 최장 85㎞, 북이 50㎞로 언뜻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해안포나 포병 전력이 배치된 해안선 길이를 따지면 우리가 100㎞ 미만인 데 비해 북한은 270㎞에 달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 비행금지구역 설정만 해도 한·미의 정밀한 정찰자산 능력을 감안하면 북한에 불리한 조치일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한반도에서 군사충돌 위기가 커지자 중국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제안했다. 보수 세력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실현된 쌍중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한반도 전쟁 위기를 없앤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게 바로 쌍중단이다. 군사분야 합의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필수조건인데도 우리 측 손실만 강조해선 균형 있는 비판이라 할 수 없다.

국방부가 모처럼 좋은 군사합의를 해 놓고도 ‘이적성’ 운운하는 일각의 비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