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여성 고위공무원단/김균미 수석논설위원

5년 전 프랑스 신문들 1면에 실렸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첫 내각 사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남녀 장관 각각 17명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에는 ‘평등 내각’이라는 제목이 달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역시 프랑스는 달라’, ‘프랑스니까 가능하지’라는 반응이 나왔다. 올랑드가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은 2000년 제정된 모든 선거에서 남녀 후보를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고 정한 ‘남녀동수법’과 맥을 같이한다. 이후 올해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남녀 동수 내각을 꾸렸고, 앞서 2015년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다.

세계 최초의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한 나라는 칠레다. 칠레는 2006년 여성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가 선출된 뒤 내각을 남녀 동수로 꾸렸다. 페루와 이탈리아가 뒤따르면서 남녀 동수 내각은 더는 별나라 얘기가 아닌 세상이 돼 가고 있다.

21일 말도 탈도 많았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이 마무리됐다. 195일 만이다. 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중 5명이 여성이다. 이번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여성 장관(급)은 6명으로 30%에 육박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내각 30% 여성 임명 약속은 지켰다. 임기 동안 남녀 동수 내각의 단계적 실현과 공공부문의 유리천장 타파를 내걸었는데, 정부가 일단 후자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로드맵’의 핵심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도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10%로 높이고,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현재 11.8%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 신입·간부후보생 모집 때 남녀 구분 및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여성 관리자 확대 내용을 넣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성은 창의성과도 관련이 있다. 의무가 아닌 권고 사안에 그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은 것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관건은 역시 실행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