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의 인사권/문소영 논설위원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국정의 운영 방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방식은 인사권이다.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은 약 3000개의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내각을 짤 때는 ‘미국을 닮은 내각’이란 개념으로 남녀의 성비나 인종의 구성, 종교 등을 고려해 ‘미국적 대표성’을 확보한다. 한국 대통령도 약 500개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에 대한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 한국적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따져 자리를 나눠 주는 것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한 사례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은 2007년 현직 총장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그 덕분에 애초 박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각종 투서가 들끓은 탓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문회가 필요 없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했다고 당시 정부 관계자가 후일담으로 사석에서 털어놓았다. 박 전 총장은 2011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두산그룹이 인수한 중앙대의 본교와 분교 캠퍼스 합병 등과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 중이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퇴하고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현기환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친박’으로 2012년 8월 4·11 총선 과정에서 3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출당됐다가 2013년 무혐의가 확정돼 재입당했다. 국민 84%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나오는 상황이라 ‘봐주기 수사는 아니었을까’ 하는 괜한 의심도 해 본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당·정·청 갈등을 조율하는 자리다. 그가 적합한지 생각해 본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대에 따라 내정을 철회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펴낸 책 ‘바보, 산을 옮기다’를 보면 노 대통령이 여야로부터 인사권에 태클을 당해 불쾌해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 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병준 정책실장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사람은 안 된다’는 여야의 반발로 철회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던 계획도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실천하지 못했다.

요즘 청와대가 하는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형 인사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왜 야당의 반발에 신경을 써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문소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