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금융실명제와 금고/문소영 논설위원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진도 8.9의 강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마을의 모습은 폐허 그 자체였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만배 위력으로 덮쳤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이 쓰나미로 떠오를 것이 있었으니 수많은 개인 금고였다. 강진이 있은 뒤 한 달 뒤인 4월 11일 일본 이와테현의 한 경찰서 주차장에는 수백 개의 찌그러진 금고가 쌓였다. 쓰나미에 휩쓸려 갔다가 해안선으로 떠내려온 금고이거나 복구작업 중 주택의 잔해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당시 5700개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 금고들을 두고 고령화 사회 일본의 특징을 보여 주는 ‘장롱 저축 문화’ 현상이라며 떠들썩했다.

‘세계가 일본 된다’는 미래학 책을 펴낸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한 저자 강의에서 이 현상을 두고 “제로금리 시대가 20년 이상 된 일본에서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었다”면서 “특히 노인들은 인터넷뱅킹이나 현금 인출기가 불편하니 차라리 돈을 집 안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 일상화된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와테현의 주민 약 3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홍 사장은 “당시 수천 개의 금고를 수거했고 그 안에 수천만 엔의 돈이 들어 있었지만 신분증이 없어 주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금고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복사해 함께 넣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세계가 유례없는 ‘전환기 복합불황’을 겪는 21세기에 창조적으로 불황 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한국도 ‘금고의 나라’ 일본처럼 된다고 우려했다.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강화된 금융실명제가 오늘부터 발효하는 탓에 거액의 자금들이 은행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 돈은 어디로 갈까? 금고로 들어갈까? 돈은 투자되거나 소비하는 등으로 돌고 돌아야 하며, 돈이 회전되는 속도가 빨라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돈이 금고나 장판 밑, 천장, 마늘밭 등에 묻혀 있다면 그것은 더는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였는데, 세금을 우려한 부자들이 개인 금고를 많이 장만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발권한 5만원의 70%가 은행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논란거리다. 뇌물로 누군가의 개인 금고에서 잠겼다는 추정도 무성하다. 최근 농협에서 1억 2000만원의 예금이 무단인출된 피해가 발생했으나 원인 파악도 못하자 “현금은 마늘밭에, 마늘은 농협에”라며 비아냥 트위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5만원권은 사라지고, 금고는 잘 팔리는 한국에서 ‘D의 공포’가 현실화할까 걱정이다.

문소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