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담뱃값 인상/오승호 논설위원

미국에서는 담배를 사기 위해 차를 몰고 몇 ㎞를 오가곤 한다.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싼 동네를 찾아서다. 가격 부담 때문에 값이 싼 국산을 애용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다. ‘담뱃값 인상’이 보건복지부의 단골 메뉴가 된 듯하다. 금연 확대를 위해 가격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인상 방안이 빠져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단다. 2004년 12월 500원 올린 것이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2500원짜리를 5000원으로 올릴 기세다.

지난 주말 한 증권사는 ‘인내의 결실을 보게 될까?’라는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100원 인상할 경우 KT&G의 내년 추정 순이익을 17.6%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낮춘다는 복지부의 정책 목표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왜 그럴까? 가격탄력성과 상관이 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가 줄지 않는 ‘비탄력적’ 상품이어서다. 값을 왕창 올렸는데 가시적 효과는 없고 서민생활에 부담만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