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강사법 시행과 대학 정상화/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강사법 관련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함에도 대학들은 이 법의 안정적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시행령 합의안을 부정하거나 예외조항을 늘려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동시에 강사법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다거나 비용절감 차원의 교원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들이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런 행태를 부릴 것은 예상됐던 바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강사처우 개선 관련 예산도 288억원으로, 방학 기간 중 임금 450억원과 강의역량지원사업비 100억원 등 당초 계획했던 550억원에서 절반이나 줄었다. 뒤늦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강사고용안정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합의 통과시킨 강사법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 도덕적·교육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면적인 비전임교원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행정적 지도도 해야 할 것이다. 몇 만 명의 강사들이 해고당하는 걸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학문 성숙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과 학문에 세금을 더 투자해야 한다. 강사법 관련 예산과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 강사법 예산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모두에 취업률 대신 강사고용안정과 교육연구환경개선지표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면 폐강과 콩나물교실, 극단적 차별로 상징되는 대학을 정상화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것이다.

강사법은 그동안 배제돼 온 자들의 시민권 취득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학에는 강사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내놓기 싫어서다. 강사들 스스로 나서지 않고 기득권층의 시혜와 구원을 바랄 때 돌아오는 건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직접 행동해야 한다.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대학을 얻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