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김경수 경남도지사

우리나라는 지방 행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일본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뿐 대부분 나라들은 ‘지방정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행정부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쏠려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인구가 100만명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도시에 부시장이 7명이나 된다. 총괄시장 1명과 우리나라 부시장에 해당하는 분야별 시장 7명이 지방정부를 책임진다. 그에 비해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는 부시장이 불과 3명이다. 350만명이 사는 경남에는 부지사가 2명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며칠 전 정부에서 자치분권 확대를 추진하면서 서울과 경기는 2명, 나머지 시·도는 1명씩 부단체장을 늘려 주겠다고 발표했다. 꼭 이렇게 시혜를 베풀 듯 찔끔찔끔 풀어 주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 정도는 지방정부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지방정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

‘뜨는 도시, 지는 국가’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가 2014년에 쓴 책의 제목이다. 기후변화와 빈곤, 불평등, 테러 등 우리 앞에 놓인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가’가 아닌 ‘도시와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시민이 태어나고 자라며 일하고 함께 늙어 가는 곳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째다. 그동안 꾸준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왔지만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낮고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체제는 강고하다. 그사이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 간 격차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 혁신, 자율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만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국가의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분권 확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