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환경등급제’ 미세먼지 감축 계기로/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초부터 숨이 막힌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이제는 잿빛 하늘에 익숙할 지경이다. 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우려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올 들어 벌써 세 번을 기록하며 한때 서울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질이 나쁜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국내 대기질이 악화된 것은 수치로도 체감할 수 있다. 2012년 23㎍/㎥까지 낮아졌던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6㎍/㎥까지 높아졌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환경부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던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초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80%를 웃돌았다. 서울시 역시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일각에서는 우리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억울해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양과 정확한 배출원을 파악해 각 배출원에 대응하는 맞춤식 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초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의 4분의1은 자동차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기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하고, 경유 버스를 전량 CNG 버스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30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0만대에 육박하는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국민 2.37명당 1대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 주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 구입 단계부터 이용 문화에 이르기까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청에 서울, 파리, 런던 3개 도시 시장이 모여 국제자동차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도입을 선언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환경등급제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실험실은 물론 실제 주행시에도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디젤엔진의 배출가스양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판매한 ‘디젤게이트’ 같은 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 환경등급제가 전면 도입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는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과 투명한 공개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로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