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빅데이터 시대에 즈음한 경제총조사의 진화/유경준 통계청장

지난 22일 ‘2016 경제총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46일간의 대장정이었다. 조선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위해 팔도강산을 누볐듯, 통계 조사원들이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만들기 위해 땀을 흘렸다. 전국 450만곳의 1인 이상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 되고, 공무원과 현장조사원 2만 3000명이 투입됐다.

유경준 통계청장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는 경제 분야 최대의 전수 통계조사다. 이 결과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우리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저성장 시대에 성공의 지름길을 찾아가는 정밀지도 역할도 한다. 말 그대로 경제판 대동여지도이다.

올해 경제총조사의 성공에는 작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사원의 사명감이 큰 힘이 되었다. 어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본사 담당자는 900개가 넘는 매장별 사업 실적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야 예정된 출산휴가를 가는 열성을 보여 주었다. 깁스를 하고도 조사를 완료한 조사원도 있었고 한 업체를 무려 19차례나 방문한 끝에 조사를 마친 조사원도 있었다. 사명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조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도 ‘국세청에 이미 다 신고했는데 왜 또 조사를 하느냐’는 항의를 받거나 아무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더이상 조사원의 사명감과 사업체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시스템적인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경제총조사는 지난번과 달리 몇 가지 진화를 시도하였다. 본사일괄조사의 첫 도입과 프랜차이즈점과 사회서비스업종 그리고 온라인 거래의 정밀파악, 기업등록부 도입 기반의 확립 등이 그것이다.

먼저 본사일괄조사는 한 기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통계청이 직접 본사로부터 각 사업체 현황을 일괄 조사하는 방식이다. 기밀유출의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일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개별 사업체를 조사하는 방식보다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산업정책 수립 및 자영업자의 창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프랜차이즈 업종도 가맹본부, 직영점 및 가맹점으로 세분화해 파악하였다. 지난번에는 개별 가맹점에 관한 사항만 조사했을 뿐이다.

더불어 사회서비스(돌봄, 간병, 재활 등), 사회복지 종사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재활치료사 등), 온라인쇼핑 등 특성항목도 파악하여 산업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큰 진전은 기업등록부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기업등록부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기업과 사업체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국세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최신 상태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통계청은 올해 국세청의 행정자료에만 있는 사업체를 현장 확인하는 등 기업등록부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등록부의 완성은 향후 경제총조사는 물론 각종 경제통계 작성을 간소화해 사업체 응답 부담 경감과 조사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 가지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총조사가 모두 현장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등록센서스로 전환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즈음한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통계생산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는 대장정의 출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