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20년 주민중심 행정으로/송하진 전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 20년이다. ‘반쪽짜리 자치’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중심 서비스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하향식 일방적 행정에서 주민이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상향식·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자치의식이 고취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색, 고유의 자원과 개성을 살려 특화·발전을 꾀해왔다. 특히 자치를 통한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과 참여는 놀랄 만큼 성숙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민중심 서비스행정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자치역량으로 지역에서 태동해 특화된 산업이나 시책들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하고 국가시책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전북의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지역에서 특화돼 국비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방공동체는 복지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 지역의 어려움을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도 좋은 예다.

이렇듯 지방자치 20년은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치의식의 발달을 가져왔지만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확립돼야 한다. 자치와 분권의 가장 큰 화두인 ‘2할 자치’는 자주재원의 재정 불균형에서 출발한다.

현재 80대20의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일본의 57대43이나 56대44의 미국, 50대50의 독일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20% 수준인 지방자치 사무 수준 역시 더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의 분권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립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변화와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

또한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 행정이 지방자치에 정착돼야 한다. 협치의 정착을 위해 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장기적 목표를 위한 비전을 만들고 단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