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통합, 선거용 아닌 균형발전 차원서 협의·추진을

‘5극 3특’ 전국 확산 촉매 되도록
與 정치적 의도 말끔히 걷어내야

대전·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역대 정부가 추진한 광역자치단체 초광역화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핵심 대안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전과 충남의 통합 작업은 바람직스럽다. 앞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도 환영 의사를 표명한 만큼 걸림돌은 없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내년 6월로 시한을 못박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다. 자칫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쟁점이 된다면 통합 작업은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 청년을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일극 체제가 지속된다면 비수도권의 붕괴를 넘어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젊은이가 사라진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높은 집값 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한다. 초광역권에 거점 대도시를 육성해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청년 인구 유출도 막는다는 ‘메가시티’ 구상이 나온 까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에서 ‘5극 3특’을 공약했다.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전략이다.

문제는 지난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규탄 성명을 내고 반대했다는 점이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출신 두 광역단체장이 “충북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통합을 발표한 것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극’이 대전·세종시와 충남북을 합쳐 중부권으로 묶는 구상인 만큼 타당성 있는 비판이었다. 그러면서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지적을 거꾸로 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 소멸 방지는 물론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촉매가 돼야 한다. 당장 자극을 받은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놓고 여론조사를 서두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산·울산·경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좌초됐다. 중앙정부 재정과 권한의 법률적 이양이 없으면 통합이 효과를 내기 어렵고 부산 같은 대도시만 혜택을 누린다는 다른 지자체의 반발 때문이었다.

부울경 실패를 교훈 삼아 충청지역 행정통합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앞섰다면 그것부터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여야 협의를 통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