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재 반복 기업, 문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 갖게 해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각별하다.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시흥공장을 찾아 장시간 근무 문제를 지적했던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올해 들어 네 번째인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 사고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호응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못박았다.

산업 현장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12시간씩 4일 근무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발표했다. 2022년 이후 산재 사망자를 6명이나 냈던 기업이 이제야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도 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당일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2098명으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2021년 근로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열악했다. 이는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안전 관리의 구조적 허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관심과 기업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ESG 평가 불이익, 주가 하락 압박 등 다양한 해법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설마 내가”라는 안일함 대신 스스로 안전 방안을 적극 요구하는 권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