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이란 개입, 北 3차 러 파병… 고차방정식 되는 ‘핵 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일정을 단축, 워싱턴으로 조기 귀국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이란 핵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하며, 이는 단지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만이 아니라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미 CBS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란의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온 태도를 바꿔 직접적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5차례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던 ‘핵무기 완전 포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처럼 핵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줄 수는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병과 군사건설 인력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거부한 채 미국이 중동 상황에 집중하는 틈을 타 북러 군사적·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졌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물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도 유엔안보리 결의(2397호) 위반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방조로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는 갈수록 구멍이 커지고 있다. 영변의 추가 핵시설 건설 등 북한의 움직임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조만간 북한과의 교섭을 재개해 북핵 빅딜 또는 스몰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대북 제재만 풀리는 식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을 일방적으로 내려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엔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미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회담에서는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고차방정식이 돼 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솔직한 대화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