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 답변 속 국민 체증 못 풀어준 첫 대선 TV토론

인수위 없는 대선, 공약 검증 기대에도
경제 회생 구체안 없어 자질 판단 난망

방송토론 앞서 기념촬영하는 대선후보들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을 보름 앞둔 어제 표심의 중대 변곡점이 될 대선주자 첫 TV 토론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다.

네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에 저마다 다른 처방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규제 혁신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으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금융지원 강화 등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제시한 정책 견해에서 벗어나는 시각을 던지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무작정 돈풀기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고 이재명 후보를 공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3차례 TV 토론중 첫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는 한미 통상협상을 놓고 두 후보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의혹을 놓고 공방도 빚어졌다. 김 후보가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맞받아쳤다.

미리 정해진 주제와 시간 제한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나 후보들 간 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토론의 한계로 남았다. AI 산업 지원을 놓고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논란, 주 4.5일제 관련 공방도 벌였으나 후보들은 기존 주장의 범위를 뛰어넘는 철학이나 비전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5조 7000억원, 국가채무는 1270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네 후보들의 건전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선거는 인수위가 없어 따로 공약을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 없다. 몸을 사린 후보들의 원론적 대응에도 국민이 더 크게 눈을 뜨고 자질 검증을 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