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전 국방 구속에 ‘내란 수괴’ 尹, 끝내 침묵인가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하셨다”
검찰 소환 전 거취 밝히는 게 도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검찰 수사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율투표로 참여해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또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열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엄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국회, 선관위(3곳), 민주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했다.

이미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까지 된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할 뿐 자신의 거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 공백, 정부 실종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제 임기 등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지난 주말 담화 이후 입을 닫고 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고 대통령은 2선 후퇴했다는 당정 발표와 달리 인사권 행사도 계속되고 있다. 군통수권도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직무정지든 사퇴든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 선언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침묵으로 버티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모습을 끝내 국민 앞에 보일 작정인지 참담할 뿐이다.

윤 대통령이 침묵과 현실회피를 지속한다면 탄핵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전말을 국민 앞에 밝히고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2년 반 넘게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