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리플 하락에 저성장 터널 앞, 당정 위기의식이 없다
수정 2024-12-01 23:57
입력 2024-12-01 23:57
뉴스1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했다. ‘트리플’ 하락은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줄어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소비성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도 0.4% 감소해 전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5.8% 줄었는데 올 1월(-9.0%)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2.2%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진다.
다음달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폭탄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밝힌 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달 6일 이후 29일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4조 517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1.9%, 내후년은 더 낮은 1.8%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선다는 경고다.
경제 현실은 이렇게 불안한데 당정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 답답하다 못해 놀랍기까지 하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동향 발표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이라는 큰 흐름에서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5개월 전 ‘트리플 감소’ 때도 “경기 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팀이 현장의 경고음을 무시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넉 달 연속 둔화돼 지난달 1.4%(전년 동월 대비) 증가에 그쳤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개월 연속 감소다. 경제 입법에 매진해야 할 집권당은 또 어떤가. 민생에 손톱만치도 보탬이 안 되는 당 게시판 논란에 ‘친윤’ ‘친한’이 패를 나눠 권력다툼 삼매경이다.
경제팀은 이제라도 정책 기조와 전략을 재정립해 경제활성화에 팔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 여당도 한심한 집안싸움을 접고 입법 뒷받침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0%대 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한테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경제 현장의 아우성에 부디 귀를 열기 바란다.
2024-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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