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복권 논란, 과유불급 안 돼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김 전 지사가 2022년 12월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경남 창원교도소롤 나서는 장면.
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어떤 사안이든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보는 폐습이 도진 것으로밖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는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야권 분열용”이라며 갈등의 골을 파기 사작했다. 뿌리를 함께한 ‘동지’라도 장차 이해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라면 복권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일단 어깃장을 놓고 보는 비정함이 묻어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하자 안팎에서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누구든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당의 대표인 데다 2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사면을 제청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견 개진 정도에 그치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사면·복권에는 김 전 지사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인사도 다수 포함된다고 하지 않나. 틈만 나면 갈등을 부추기는 일각의 행태도 자제해야 한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도 조금의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대표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단죄된 사람이 선거권을 회복한다 한들 다시 경쟁력을 높여 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여러 루트로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긍정한 것도 이런 인식의 반영이라고 본다. 지금은 여야 모두 조금도 필요 없는 논란을 접고 민생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