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돈의 美 대선… 외교역량 최대치로 높여야

바이든 후보 사퇴 美 정국 시계제로
대미 안보·경제 리스크 선제 대비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선후보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주 안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 핵협의그룹(NCG) 등 강화된 한미동맹과 막대한 대미 투자를 이끌어 낸 무역·경제 정책은 새로운 민주당 후보에게도 대체로 계승되겠지만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정책 급변의 진폭은 더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후보 선출 이후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1기’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 “나는 (대통령 재임 때) 김정은과 잘 지냈다” 등으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비핵화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한미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제·산업 면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보편관세 10%’,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반도체·배터리 등 보조금 축소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강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제2플라자 합의’ 추진 등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부문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수 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양국이 혈맹이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제·안보·기술 동맹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지더라도 한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타협안을 북한과 협상하지 않도록 미국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유익하고, 첨단 분야의 한미 협력은 중국 견제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민간을 망라하는 초당적·범국가적 외교역량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