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핵억제 명문화, 北 오판 접어야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간 미국이 제공하던 확장억제 정책은 핵무기 사용이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추상적·선언적 약속 수준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에 ‘한반도 임무’를 평시에도 배정하기로 하고 이를 문서로 확약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지침 합의의 의의는 작지 않다. 우선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동맹의 대응이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무기 전력 기반으로 격상됐고 이를 문서로 처음 못 박았다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상호원조 조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격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번 지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상시 핵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하게 된다. ‘나토식 핵 공유’를 넘어선 ‘핵우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이번 합의가 완결형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에 맞서 선제 타격을 포함해 한미 연합 작계(작전계획)에는 아직 핵 운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이번 합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 태세에 나서야 할 대목이다.

북한은 이번 지침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상상하기 힘들 대가’ 운운하기도 했다.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경고다. 아무리 핵전력을 키운들 자신들의 안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