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탄핵, 탄핵… 주문 외우기 시작한 巨野

업데이트 2024-07-10 04:36
입력 2024-07-09 21:35

급기야 ‘대통령 탄핵’ 군불 지피기
민의 왜곡 탄핵 정치, 역풍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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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청문회’ 표결에 항의하는 여당
‘탄핵 청문회’ 표결에 항의하는 여당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붉은색 넥타이) 등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가 끝을 모른다. 조자룡 헌칼 쓰듯 꺼냈던 탄핵 카드를 급기야 대통령을 향해 흔들고 나섰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에는 채 상병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명품가방 등의 사건을 놓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까지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동의를 얻는 절차를 시작했다. 사흘 만에 5만명의 최소 동의 요건을 넘어 어제까지 132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향해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힘의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는 있어야 한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소추의 중대 사안을 국민 동의의 최소 수치를 근거로 밀어붙이는 발상 자체가 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 탄핵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채 상병 외압, 김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전쟁위기 조장,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 등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와 국정의 내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이를 모면할 대통령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 동의를 구한 발상부터 청원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청원법은 공무상 비밀, 감사·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을 청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극단적 지지층과 정치 양극화의 현실에서는 특정 정당을 해산하자고 해도 수백만 명의 동의를 며칠 만에 얻을 것이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는 없다. 헌정 사상 초유의 청원발(發)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대통령 탄핵 군불을 지펴야 하는 다급한 속사정이 읽힌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려다 여론이 미지근하자 서둘러 대통령 탄핵 불씨를 지펴 탄핵 정국의 동력을 이어 가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전 대표 부부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고, 무엇보다 이 전 대표의 재판 선고가 눈앞에 닥쳤다. 4개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월 초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지층을 결집해 대통령 탄핵 시계를 돌리는 것만이 민주당의 외통수인 현실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정이 흔들리는 사태를 외면할 국민은 없다. 총선 민의를 악용한 분별없는 탄핵 정치의 역풍이 어디로 불어 갈지는 자명하다.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2024-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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