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 라인 압박 日에 단호히 대응해야

라인야후 자료사진.

그제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우방국인 한국의 민간 기업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외교적으로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발생한 라인야후의 51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지주회사 A홀딩스가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출 책임을 이유로 네이버와 맺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가 위탁계약 축소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음에도 2차 행정지도를 통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추가 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압박했다. 이례적인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대표 통신사업자 NTT니시일본에서 개인정보 928만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선 위탁업체 관리감독 등 재발방지책 수용에 그쳤다. 양국 투자 기업에 대해 ‘내국인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한일투자협정 위반 여부도 따져 볼 일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플랫폼 경영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고 자국 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옹졸한 처사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가 한일 호혜 관계에 걸맞은 정도를 걷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