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공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고발한다니

업데이트 2024-02-20 03:10
입력 2024-02-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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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과학분야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
윤석열 대통령, 과학분야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석박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다음주쯤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이공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외려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몰아가 선거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공계 인재 부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배터리업계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연구개발(R&D) 수요에 비해 700여명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인력은 2555명으로 세계 인재의 0.5%에 불과하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도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 한국 반도체산업 인력이 5만여명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공계 공동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인력 부족은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R&D 지원 약속은 외려 늦은 감이 있다. 당초 세수 부족 우려로 정부·여당이 R&D 예산 삭감에 나선 게 섣부른 측면이 있다. 좀 일찍 이를 바로잡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나선 건 다행스런 일이다. 게다가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이공계 예비 인재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야당이 이런 사태를 걱정한다면 대통령의 지원 약속이 외려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대통령이 하는 약속마다 선거에 결부시키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
2024-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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