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선택은 ‘선별복지’, 여야 퍼주기 유혹 끊어라

文정부 5년 선심성 퍼주기 남발
미래 부담 짊어질 20대 우려 커

기초 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 철폐 촉구하는 노년알바노조·평등노동자회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7명은 보편적 복지 보다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 평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래에 부담을 짊어질 20대는 선별복지 선호 비율이 75%를 넘었으며 현재의 복지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중장기 재정 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답하는 통상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사안에 대한 숙의를 거쳐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응답을 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 확대에 매달려 온 야당은 물론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복지’ 유혹을 받고 있는 여당과 정부 모두에게 포퓰리즘적 복지와 절연하라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할 때 복지와 증세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이 어떤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선별 복지를 원했으며, 현금성 복지 지출과 불요불급한 분야 재정 투입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특히 20대는 조세 부담 확대를 걱정했다. 53%가 증세를 위한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생산계층에 대한 복지와 노년층에 대한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해 청년층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KDI 제언을 흘려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복지에 대한 이런 인식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발한 선심성 퍼주기 탓이 크다. 21대 총선 직전 전국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미 700만명에 달하고, 지급액은 2008년 첫 도입 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랐다. 세금 퍼주기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간 1070여조원으로 증가했다. 틈만 나면 추경을 편성해 돈을 푼 결과다.

한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현금 퍼주기를 부르짖는다.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가계부채로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데 재정안정만 고집한다”며 민생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민생’으로 포장한 퍼주기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여권도 퍼주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 공약에 여전히 매달린다. 여야는 KDI의 권고대로 재원대책 없는 퍼주기 입법을 멈춰야 한다. 기초연금도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