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요 누르고 집 공급 확대, 제때 이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26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 5000호가량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 공급된다. 사진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연합뉴스

정부가 5만 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경기 하남 등의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서울 반경 30㎞ 안에 8만 5000호도 새로 짓는다고 한다. 당초 계획보다 2만호 늘린 서울 인근 물량은 오는 11월에 택지 후보지 발표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반토막 난 착공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민간 공급도 적극 유도한다. 공공택지 전매를 1년간 한시 허용하고 조기 인허가 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1~8월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56%나 줄었다. 통상 인허가는 3~5년, 착공은 2~3년 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공급 감소세는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했다. 고금리 와중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이런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장 한쪽에서는 수요 진작책이 빠져 ‘반쪽 처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지원 등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가수요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다는 점은 정부가 유의해야 한다. 발표한 공급 물량과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심리는 언제고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고공행진이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급 상황과 집값 추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색된 부동산 자금시장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과 별개로 부실한 사업장 정리 등 옥석 가리기도 속도를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