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빚 1034조, 양도 질도 위험하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파산 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자영업자들이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몇 년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부진을 빚으로 버텨 오다가 더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34조원에 달한다. 연체율이 1%를 찍으면서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 104조원의 10%가 연체 상태라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출 규모 증가와 함께 제2금융권·다중 채무가 크게 느는 등 질적으로 위험 수위에 다가섰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이 각각 0.37%, 2.52%로 집계됐는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연체율이 한 분기 만에 1% 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73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7조원 늘었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커져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그나마 정부가 그동안 다섯 차례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줬는데 이 정도다. 이 조치도 오는 9월이면 끝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자영업자 연체 위험률이 3.1%에 이르고, 이 가운데 취약차주 연체 위험률이 무려 18.5%까지 급등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당시 수백만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만이라도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이 저조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손질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대폭 보완해 자영업자 연체 대란 사태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