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서해 피격 수사’ 비판이야말로 정쟁 삼자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는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더는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주문한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팩트는 바뀐 게 없는데 현 정부가 이를 반대로 해석해 지난 정부 인사들을 억지로 처벌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반발은 시기나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북에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정황이 검찰의 재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팩트가 바뀐 게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씨가 한자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고, 군당국이 당시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사실도 확인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북한군에 의해 그가 사살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우리 당국이 며칠씩 서해 일대를 수색하는 모습을 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의 검찰 수사가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진상부터 검찰 수사로 온전히 가려져야 할 일이다.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정쟁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