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아시아나 합병, 대우조선사태 안 돼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영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유예한 데 이어 미국도 추가 심사를 하기로 함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16일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영국 당국이 양사 합병으로 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 등이 예상된다며 시정안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미국 법무부에서도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조치가 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다만 어렵게 성사된 양사 합병과 항공산업 구조 개편 구상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기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나라로는 취항이 불가능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려면 진행 중인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관건은 두 항공사가 결합하더라도 결합 전과 비슷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느냐다.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합병승인 심사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 것이 분명한 만큼 대한항공으로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국내외 신규 항공사 유치 등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정부의 측면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 항공산업은 연관 산업을 포함해 국내 총생산의 약 3.4%(54조원)를 차지하고 관련 일자리도 84만개나 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3년 넘게 진행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한 EU 반대로 무산된 게 올 초다. 다른 나라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견제하는 자국 우선주의 기류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인수합병이 현대중공업 인수 무산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지원사격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