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숨 돌린 ‘돈맥경화’, 면밀한 대응 뒤따라야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채권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공동사진취재단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실종돼 ‘돈맥경화’를 보였으나 어제는 일부 매물이 소화되기도 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 위기 대응의 기본 원칙인 ‘신속·충분하게’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정부는 뼈아프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게 지난달 말이다. 정부 조치가 나온 것은 한 달이 지나서다. 그것도 1조여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정도만 만지작댔던 것으로 볼 때 상황을 안이하게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뒤늦게나마 지원 규모를 50조원으로 과감히 늘린 것은 다행이지만 또 실기해서는 안 된다. 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만 90조원이다. 옥석을 가려 내는 작업이 시급하다. 잘못하다가는 시장도 살리지 못한 채 돈만 풀어 물가를 더 자극하는 자충수에 빠질 수 있다. 이 위험성은 영국이 극명하게 보여 줬다.



한국은행은 조만간 은행채권 등도 담보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회사채까지 사들이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나 증권·보험사 특별대출 등의 카드는 아직 꺼내 들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망설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는 금리를 올려 시중자금을 회수해 온 그간의 긴축정책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팀의 면밀한 대응 노력과 능력 발휘가 절실한 대목이다.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이 주축이다 보니 금융불안 대처에 취약하다는 시선을 보기 좋게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