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핵실험으로 한미 흔들 생각 말아야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16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해병대 연평부대 OP(관측소)에서 바라본 북한이 해무에 가려 흐릿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이 거침이 없다. 지난 13~14일 새벽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에서의 전투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후에는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지역으로 560여발의 포사격도 했다.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다. 북측은 정전 이후 잇단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면서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7차 핵실험 강행 등 추가적인 도발로 한미 간 연합방위체계를 흔들 수 있으리라는 오판은 접기 바란다.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북의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훈련 재개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합의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북이 이 군사합의를 어기고도 우리측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 군사합의 실효성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엇갈리는 점에 주목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한편 7차 핵실험의 정당성을 확보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관계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으로서는 7차 핵실험 강행으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며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잇단 도발로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일 것이다. 정부도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하는 등 북의 계략에 말릴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를 올리는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고 간 민주당도 안보를 정쟁화하는 선동은 접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데 여야가 다를 수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