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야, 새 정부 발목만 잡아선 5년 뒤 기약 못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대거 이뤄지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반쪽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김명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결국 국무총리와 장관 다수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했다.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해 대거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특히 민주당이 물밑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려다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후보자 일부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고 최대한 많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과욕을 부리는 것 같아 유감이다.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3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7명뿐이다.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박보균(문화체육관광)·정호영(보건복지)·원희룡(국토교통)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반쪽 내각’을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경제·안보 등 국내외적으로 다중위기를 맞았다. 정상적인 내각이 출범해도 위기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결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거르되 내각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용 기싸움이나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심 이반으로 지방선거는 물론 5년 뒤 정권 교체는 결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처럼 흠결이 뚜렷한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정호영 카드는 접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