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완화하면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효과 있겠나

23일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와, 다주택자에게 출구를 열어줘 시중에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보도록 보유세를 큰 폭으로 손보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보유세를 큰 틀에서 손본다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세금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큰 자산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위가 검토한대로 새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도 재도입한다면, 양도세 중과유예가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기대감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예고 등에 강보합세로 다시 돌아섰다. 폭풍전야 같은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은 급등도 급락도 모두 불행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로 꼬여 있는 시장에서 규제 완화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양도세 중과유예가 부동산 매물로 연결되는 효과를 보려면, 섣부르게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새 정부는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제 완화에 힘쓰기보다 거래세까지 포함해 부동산을 둘러싼 세제 전반을 큰 틀에서 점검하고 손질한다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