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점 꼬이는 택배 파업, 정부 손놓고 있을 텐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나흘째 농성을 이어 가는 가운데 13일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파업, 태업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택배노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엿새째 농성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과격함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 제지를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하듯 출입문을 훼손하며 건물을 점거하더니 회사 보안인력과 경찰에게 폭언을 퍼붓는 폭력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밀집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떠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기본적인 방역조차 무시하고 있다. 노조 차원에서 택배요금 초과인상분 배분과 근로여건 개선 등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방관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노조는 초과인상분 배분 요구와 함께 지난해 체결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택배 분류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가 대체로 이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노조의 불법적 점거 농성에 대해 “택배요금 초과인상분 사항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21일 롯데, 한진, 로젠 등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도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면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12월 말 시작된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량이 줄면서 비노조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호소한다. 극심한 택배 지연에 따른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하루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정부도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 특히 노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경고하고, 노조가 계속 무시하면 공권력 발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