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에 기울이는 만큼 관심 쏟아야 할 노인빈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시급하다. 사진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오른쪽)이 15일 강원도 춘천시 농가를 방문해 주민들과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조사 결과는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 노인의 1인 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8000원으로 일본 164만 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인 부부 가구의 수령액은 월평균 138만 4000원으로 일본 272만 6000원의 50.8%에 불과했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월 172만 5000원, 부부 월 255만 5000원인데 연금으로 충당되는 비율은 48% 수준에 머물렀다. 연금이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일본이 3.6%인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은 17.4%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빈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70% 선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인구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일본(2.1%)보다 2배나 높다. 이 추세라면 204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37.0%로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노인빈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인빈곤 해결 문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여야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부동산값 폭등, 취업난 등으로 실망감이 큰 2030세대의 표심 잡기에만 치중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030세대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노인빈곤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공적 연금의 수령액을 높여 나가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건강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적극 펼쳐져야 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하 문제 등에서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은퇴 노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