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南 군비증강” 비난한 김정은, 원인 제공자가 할 소린가

신무기 뽐내며 “주적은 전쟁” 궤변
조건 없이 대화 응하는 것이 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3대혁명전시관에서 최근 5년 동안 개발해 온 첨단 무기들을 보란듯이 전시하며 “주적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대외 메시지를 내놓아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시관 정중앙의 무대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남쪽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오른쪽에는 일본을 비롯해 괌, 알래스카, 미국 본토까지 닿는 무기들을 배치하고 무대에는 신형 전차를 올려 김 위원장이 연설할 때 배경이 되도록 전시했다. 전시된 무기들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일본, 미국에 언제든 일격을 가할 수 있음을 널리 과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김 위원장은 ‘자위-2021’ 기념 연설을 통해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공언했다. 절박함을 넘어 다급함마저 느껴진다. 그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으로도 들린다. 김 위원장은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남북 관계나 북미 대화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에서 판단의 근거는 발언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잇따라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주변의 위기를 고조시켰다. 김 위원장은 남한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위력적인 신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미사일을 날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닌가. 남측의 군비 증강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따른 전력 비대칭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원인을 제공한 쪽이 스스로 군비 감축의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남한에만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강연에서 5년 동안 인민의 의식주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공언한 만큼 군비 경쟁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하루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다. 군부대가 비축한 식량을 주민들에게 풀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남한이 종전선언 및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타진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김 위원장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