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세대 40%, 통계청·행안부 고독사 통계 마련해야

통계청이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어제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다.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다가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은 매년 사망신고서 및 기타 행정자료를 통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는데, 신고 서식에 ‘사망자가 돌봄 없이 상당 기간 방치되었는지’ 등을 추가해도 제대로 신고될지도 의문이라고 답한 것이다. 1인 세대와 가구가 급증하고, 약 10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돼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고독사예방법)이 올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참으로 안이한 답변이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1인 세대’가 936만 7439가구(40.1%)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31.7%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늘었고,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웃돌았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명에서 지난해 2880명으로 늘었는데, 실제 고독사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용 연구용역을 발주한 단계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하다. 고독사가 늘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정부 대응은 너무 느리다.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81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늘었다. 따라서 복지부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행안부나 통계청에서 당장 할 만한 대책을 찾기 바란다. 사건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 시체 검안 의사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 통계부터 확보해야 한다. 통계는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 행안부가 중심이 돼 기초정부와 협업해 고독사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