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장애인 전형서 장애학생 차별, 재발방지책 있나

국립대인 진주교대가 2018년 장애인을 뽑는 대학입시 전형에서 장애학생에게 점수를 낮게 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수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중증시각장애 학생의 점수를 낮추도록 종용해 실제로 점수가 하향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내년도 입학 정원 323명의 10%를 축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는데 당연한 처사다.

국립대든 사립대든 입시에서 장애인을 차별해 입학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장애인 전형에서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더불어 미래의 시민을 교육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고등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선발하며 이런 차별을 버젓이 자행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지난 4월 진주교대 문제가 폭로된 뒤 교육부가 4개월 가까이 조사한 뒤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진주교대 입학팀장이 여러 해에 걸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5명의 점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차별은 심각하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대학 진학률은 16.6%로 전체 대학 진학률 72.5%보다 현저히 낮다. 127곳의 교대·사범대 가운데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가 60% 이상이다. 이런 차별 탓에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이 미달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국립대의 장애인 차별은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진주교대 측에서 조직적으로 차별하라는 지시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학교 측의 무형·유형의 압박과 지시가 없었다면 입학팀장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교육부는 국립대에서 벌어진 장애인 차별인 만큼 진주교대 총장 등에게 도덕적·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