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케어 4년, 재정지원 늘려 보장성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구호 아래 추진해 온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우려됐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 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보장 범위는 대폭 늘리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건보 적립금은 2018년 20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 4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건보 적립금이 예상치였던 14조 7000억원이 아니고 17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크다. 코로나 방역으로 감기·독감 등 다른 감염병이 크게 줄어 적립금 감소폭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노인인구 급증으로 재정 악화폭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립금이 2024년에 고갈된다고 예측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2020년 3년간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로 이명박 정부(16.4%), 박근혜 정부(15.3%) 때보다 낮다.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율이 일본(28.4%), 대만(23%) 등 다른 나라보다 낮은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가파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씩 올랐다. 2013~2015년 인상률이 매년 1%대였고 2016년 0.9%, 2017년 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성 강화를 자랑하면서 재원을 국민 주머니로만 채우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고지원율도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