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추월한 국가경쟁력, 기초과학·기술력 아쉬워

우리나라가 주요 경제지표에서 ‘넘사벽’ 일본을 추월했다. 다만 기술경쟁력은 여전히 열위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0년 이후 한일 경제·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다.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순위에서 한국과 일본은 1995년 각각 26위와 4위였다가 2020년에는 23위, 34위로 바뀌며 한국이 역전했다.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높다. S&P는 1990년에는 한국을 ‘A+’로 일본(AAA)보다 4단계 낮게 평가했지만 올해는 한국이 ‘AA’로 일본(A+)보다 2단계 높다.

또한 물가와 환율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에서 2018년 한국(4만 3001달러)이 일본(4만 2725달러)을 추월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1990년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은 1990년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20년 한국은 10위를 차지하면서 3위로 떨어진 일본과의 격차를 좁혔다.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추월하거나 격차를 줄였지만 과학기술이나 기초기술 분야에서는 일본에 크게 뒤졌다는 것은 문제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보다 5배 이상 더 많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대일 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 달러에서 2020년 154억 달러로 증가했다. 기술경쟁력을 키우려면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을 모두 합친 국내 R&D 규모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배분 등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R&D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고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